의안번호: 18078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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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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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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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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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4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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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근로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육아휴직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타 법률과의 법적 형평을 맞추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순의원등 12인2009-03-05
1813175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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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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