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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78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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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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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을 더 많이 하고 외국 변호사도 데려오고 해서 회사를 키우면 좋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난 그런 걸 못... 내가 해석한 바로는, 형사소송법 체계가 원고가 검사고 피고가 피고인이다 보니 재판이 주로 가해자에 집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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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외국에 서 투약을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외국에 서 투약했다면 누구랑 했느냐. 전부 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거 적어도 법리적으로 형사소송법 70조거든요.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망 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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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 ​이창현 한국 외국 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자매사이이고...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224원안가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5-07-24
1902145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 등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인권신장을 확대함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과 그에 유사한 조항을 일괄 개정 삭제함 - 형사소송법상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은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을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강화하려 함 -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진술녹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고지과정에서 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개정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기로 함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97조제4항과 제101조제3항의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을 삭제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제244조의5제2항을 준용함 -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진술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서기호의원 등 13인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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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인제도는 피의자·피고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력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방어권행사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현행법은 보조인의 자격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의자·피고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무연고 장애인이거나 보조인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또는 심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임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특별히 배려하는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선의원등 11인2009-05-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811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 피의자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의 보상금액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형사보상법 제19조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0월 28일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음 - 불복신청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들의 사법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등 10인2010-11-05
1805991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피의자로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구속ᆞ구금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경우에 수사ᆞ기소 및 재판을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 -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외 83인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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