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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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답 없는’ 지방 부동산…악성 미분양 ‘세제 특례 ’ 1년 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대상 양도 세·종부세 특례 의 일몰... 인구감소지역의 일정 요건 주택 을 추가로 사도 1세대 1 주택 자 지위를 유지해주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단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1 주택 특례 ’ 1년 연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09%252Fnews-p.v1.20260104.eda591778fe74789bfbf05a95de954f2_R.jpg&w=3840&q=75)
[단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1 주택 특례 ’ 1년 연장
9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국내 실물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음 -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음 -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만은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본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본 법안은 양도세의 한시적 면제 대상지역을 서울이 아닌 지역 중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 소재하는 기존 미분양주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분양가격 인하를 통한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맞춤형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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