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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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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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성폭력범죄의 충동에서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기존 19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한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폭력범죄자로 넓혀 이들의 성명, 주소, 직장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는 자와 근접하여 거주하는 사람이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피해아동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흔과 고통을 남김 - 아동 성폭력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리고 국가의 형벌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음 - 국가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동 성범죄의 예방 및 처벌, 그 피해자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형사법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아동 성폭력범죄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유사 성교 행위와 추행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반인륜적 범죄인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였음 -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이 조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동석하게 하고, 진술은 영상녹화를 하여 그 영상기록을 보존하며, 이 영상기록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동 성폭력만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로 보호·지원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아동 성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아동성폭력범죄 중 성교 행위와 유사 성교 행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특수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특수 아동성폭력범죄의 경우 선고유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아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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