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8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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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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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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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과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스포츠센터 이용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스포츠센터의 이용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법률사항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 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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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점프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즐기는 레저 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설치·이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번지점프를 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하여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석용의원등 20인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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