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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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술 마시고 3시간 잔 택시·버스 기사님, 수면 점수 안전하세요?
전 운전 자의 수면 상태를 핵심 안전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6에 따르면 버스를 2시간 넘게 몰면 15분 이상 쉬어야 한다. 화물 차 기사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화물 차 운전 자격 규제 유지 강화"… 국토부, 재검토 규정 삭제 추진
현행 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전 업무 종사자격과 운전 업무 제한 규제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규제 존속... 통해 화물 운송 종사자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음주운전 이나 중대 교통법규 위반 등...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1175920_189537.png&w=3840&q=75)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 장 중 법 위반 의심 업체를 선별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 음주운전 논란 김영훈의 음주운전 전과가 논란이 됐다. 2025년 7월1일 국회에 제출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일 또는 교육일로 명시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을 즉시 잃도록 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기타 운전관련 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화물종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불편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법원을 방문하여 발급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불편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19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신용불량자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인 경우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저하되고 있음 - 상습 음주운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서민의 발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택시를 이용한 범죄는 강력범죄가 대부분이고 재범률도 높아 현행 제한 규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 및 제재에 한계가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확대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함 -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을 강화함 -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 및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 - 행정처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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