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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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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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음주운전 자격취소 하루 4.4건…1년 새 85% 늘었다
버스와 택시는 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사업 용 차량인 만큼 운수 종사자의 음주운전 은 승객과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사업 용 자동차 를 운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운전면허 효력 정지 또는 취소 시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즉시 잃게 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리숙지도 폐지 및 전국 통합 택시 자격시험 운영, 임시택시운전자격 1회 허용으로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검사대상자가 수검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령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저하되고 있음 -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화물자동차 업계에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서민의 발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택시를 이용한 범죄는 강력범죄가 대부분이고 재범률도 높아 현행 제한 규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 및 제재에 한계가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확대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함 -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을 강화함 -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 및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 - 행정처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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