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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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가리아 의료용 엑스레이 장비 시장동향
또한, 엑스레이 장비는 방사선 발생장치이므로 불가리아 원자력 규제 청(BNRA) 관할이 별도로 적용된다. BNRA는 「 원자력의 안전 한 이용 에 관한 법률」 및 EU Euratom 지침(2013/59)을 이행하는 방사선방호규정에...
![세계는 태양광 혁명 중... 한국만 10년 뒤처졌다 [ESG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03%252FA0003256247_T.jpg&w=3840&q=75)
세계는 태양광 혁명 중... 한국만 10년 뒤처졌다 [ESG 세상]
사회는 원자력의 안전 성에 더 큰 의문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는... [27] 하지만 최근에는 미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과 반덤핑 규제 로...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 한국 농축 도입에 기회 요인 될 것”
전 연구위원은 “한국은 원전 운영과 수출, 핵연료 제조, 안전규제 와 수출통제,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 조치... 이를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과 정부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기본법과, 핵무기 개발을 배제하고 국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협약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법의 제명을 ‘원자력진흥법’으로 고치고,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원자력의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 -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두어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 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관리하여 운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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