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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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벼운 우울증, ' 정신 질환' 제외?…국회서 발묶여(종합)
우울증 뿐 아니라 니코틴· 알코올 ·도박 중독, 불안장애, 정신 병적 장애, 식이장애, 강박장애 등 정신 질환을... 7%)로 조사돼 정신 질환과 자살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성인 30% 정신 병력… 상담만 해도 ‘주홍글씨’
알코올 사용장애는 159만명, 인터넷 중독은 233만명, 도박중독은 360만명으로 추산됐다. 악화되는 정신 건강은... 5%를 차지할 정도로 정신 질환과 자살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정신 질환 경험자...
4기 지자체장 중 감옥에 들락거린 자가 절반
위험군과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자 등 자살 고 위험군을 선별하여 '고양시 정신보건 센터'를 통하여 정신보건 ... 신규건축이 끼치는 주변 환경과의 상관관계 에도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간판정비는 무엇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면허ᆞ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상담,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ᆞ퇴원기간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정신보건시설 장의 의무를 명확화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를 개선함 -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함 -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의무자가 책임감을 갖고 정신질환자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신청을 하는 경우의 퇴원시한과 응급입원의 시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래치료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를 중단할 때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험성 여부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하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진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원제도를 마련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상태나 마약류중독의 정도와 상관없이 각종 면허의 취득 및 자격요건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 -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각종 면허, 자격 및 영업제한 여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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