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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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링컨의 리더십과 남북전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0946_201995_4718.jpg&w=3840&q=75)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링컨의 리더십과 남북전쟁
페닌슐라 전역 패전 후 "모두 본인 결정이었으며, 본인 책임" ⊙ 통수권 차원에서 '반란주' 노예해방선언... 군사적·도덕적·외교적 우위 차지 ⊙ "노예해방선언으로 노예의 자유 인정하고 군 복무 허용한 것이야말로...
국방부, 군인 성희롱 의무 신고 명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 에 관한 ...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대상자로 회부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 전역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군 내부의... 및 복무 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률상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전문성 높은 전역 부사관 경력군무원 채용 문턱 낮아진다”…강선영...
인사법 제7조 2항5조 수정을 통해 군인에 대한 군무원 경력채용 요건 중 ‘직급 및 직위 요건’, ‘ 전역 후 3년... 현행법은 군무원 경력채용시험 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 및 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에는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직지원교육인원에 대하여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결원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직지원교육인원에 관한 결원보충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고 조기전역으로 인하여 재취업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함 - 군직무의 특성상 사회에서의 타 직무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음 -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님 - 해당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제대군인 직업교육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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