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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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도시 공사, 재개발임대주택 6개 단지 예비입주자 모집
재개발임대주택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부산 시가 매입하고, 부산 도시 공사가 임대·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을...
부산 도시 공사, 재개발임대주택 6개 단지 예비입주자 모집
재개발임대주택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부산 광역시가 매입하고, 부산 도시 공사가 임대·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을...
래미안해운대 등 부산 재개발 임대주택 6곳서 예비입주자 모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지자체( 부산 시)가 매입하고 관리기관인 부산 도시 공사가 임대·관리하게 된다.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ᆞ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ᆞ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ᆞ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계약서상 불명확한 내용으로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소지가 큼 -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분쟁 해소도 어려움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공사계약서에 설계변경 시 증액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함 - 시공자가 시장ᆞ군수등에게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등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계획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공사비 검증 기관에게 검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 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예산안 및 사용내역을 추가함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할 수 있는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심사ᆞ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으로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지체 없이 개최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지자체의 관리ᆞ감독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신탁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개발지역의 빈집은 부산의 경우 약 638채에 이르고, 서울의 경우 재개발로 이주가 시작된 20개 지역에 약 7,580여채로, 당장 이주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1만 100여가구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매일 범죄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 - 재개발지역의 우범지대화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강화도 필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예방대책이 긴요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예정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세입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보상의 마련 없이 무리한 강제퇴거 및 철거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더라도 해당 구역에 소재한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의 동의와 그들이 임시로 거주할 공간의 마련 및 이주대책의 수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세입자의 안정된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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