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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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자담배로 둔갑한 '제2 프로포폴'
화장품 용기나 섬유유연제 팩에 숨겨 들여오거나 불법 유통했다. 경찰은 국내 대규모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법은 에토미데이트 수출입· 제조 행위는...
“전자담배 피우는데 표정 왜 저래?”…제2의 프로포폴 밀수범 잡고보니
이후 두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1kg을 화장품 용기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투이스트인... 현행법은 에토미데이트의 수출입· 제조 행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대규모 유통 행위에 대한...
경찰, 신종 마약 ‘에토미데이트’ 밀수·유통한 일당 32명 검거
에어컨 설치기사·타투이스트·전직 선원 등 유통책들은 화장품 ·섬유유연제 용기 등에 에토미데이트 원액을... 현행법은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가능성이 작고 의약품으로도 쓰이는 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행위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점자 표기가 없는 상품이 대부분임 - 점자 표기가 있는 경우도 내용이 미흡한 수준임 -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표기가 없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에 따른 피부 부작용을 경험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점자를 표시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는 한편, 미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장애인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인 견본이나 비매품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음 -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을 소매상 등의 판매자들이 대량으로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등을 알 수 없어 품질이 변질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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