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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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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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1811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221486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3월 12일 김무성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3월 2일, 2010년 3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10.4.19)에 상정,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7월 21일 안규백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7월 22일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7월 22일, 2010년 7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제294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2010.11.24)에 상정,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3.8)에서는 4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우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11.3.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사관학교 등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명문화함 -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함 - 조종사 유출 방지를 위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군의 핵심전력인 조종장교의 활용성 증대와 적정수준 유지를 도모함 -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 장교 등의 임용결격사유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 - 여군 전역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방위원장2011-04-26

1807763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한 해군 항공과 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로서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조정하고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퇴역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비역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여군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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