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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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조달청에서 조달한 수요물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쇼핑몰 제품의 가격이 민간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면 이는 사실상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됨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ᆞ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ᆞ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세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음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함 -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세율이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에 비추어 상향하여 규정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한 세원의 투명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급속한 세부담 증가로 담세여력이 위축되고 생계형 자영업자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의 세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과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매입세액공제율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각각 상향조정하여 이를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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