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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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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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 등이 국가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있는 휘발유·경유 등의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금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과세표준양성화정책으로 세수확대 목적을 이루었음 - 신용카드사도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얻었음 - 소상공인 가맹점들의 실질매출액은 증가하지 않은 채 세금 및 가맹점 수수료 등의 경제적 비용 부담은 가중되어 어려움이 늘었음 -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 가맹점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불만이 고조되고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 대표단체를 설립하여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고 신용카드업자의 경쟁을 유도하여 가맹점수수료체계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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