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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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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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추위 미구성' 연합뉴스TV·YTN,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개정 방송법 은 지난해 8월부터 보도전문채널 사업 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 중단은 방송 사 구성원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최다액 출자자에게 가장 큰 제재는 결국 허가 , 승인 ...
구성원 덕에 '광고 중단' 중징계 피한 YTN·연합TV
방송법 20조 3항은 ' 방송사업 자는 교섭대표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허가 · 승인 취소다. 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해 가면서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의견을...
사추위 구성 안 한 연합TV·YTN, 승인 기간 3개월 단축
재 승인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31일로 변경됐다. 또한 이들 방송사업 자는 10월10일까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제재는 허가 취소라고 본다. 재 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해 가면서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방송공사법안
-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 달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움 -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정보, 문화, 지식, 오락 분야의 공정하고 높은 품질의 독창적인 제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책무를 수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함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함 - 공영방송사의 설명책임 강화를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함 -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위하여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에 관한 심사계획을 심사일 1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방송사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주식의 소유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 및 방송지주회사의 1인 소유 지분 한도를 주식 총수의 40%에서 30%로 변경함으로써 방송사업이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방송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함 - 방송지주회사의 설립 승인 시 심사기준을 정함 -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을 제한함 - 방송지주회사가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사업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 방송지주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미디어 관련 법들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됨 - 방송에 대한 규제는 사업의 재허가심사, 최다액출자자 승인심사, 방송심의 등 사후적 방법으로 전환하고 사전적인 소유규제는 완화함으로써 방송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금지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는 소유지분의 100분의 20까지,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는 소유지분의 100분의 10까지 허용함 -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제한을 현행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함 - 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최다액출자자 또는 경영지배자를 승인하는 경우 여론 다양성의 실현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방송사업을 재허가 또는 재승인하는 경우 여론 다양성에 이바지한 정도를 심사·공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론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방송, 신문 등에 대한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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