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용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환경영향 추정을 통해 중점평가와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절차를 간소화 및 강화하며, 재협의 요청 생략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결과, 3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시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서 안 제2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평가제도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 환경평가와 관련된 각종 심의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일원화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전략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그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하고, 정책계획에 대하여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정책계획에 대하여 불필요한 평가서 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전략환경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