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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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일명 조두순 사건) 등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재범억제효과가 탁월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를 살인ᆞ강도ᆞ방화범죄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로 확대하고 부착기간의 상향 조정,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의 실시 규정 마련 등을 통하여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상향 조정하게 됨에 따라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형기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 형기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감독과 함께 보호관찰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현장방문지도 및 조사, 경고, 밀착감독 등 엄정한 관리가 가능해져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준수사항의 보완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정비(안 제14조제2항ᆞ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을 완화함 -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재범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가석방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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