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bmaeil.com2021-12-13중립

인문적 소양과 소통능력 가진 사람들이 가치있는 삶 살 것

공 교육 을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왜 말썽이 되고 있나. △1920년대 입학사정관제 를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도 이 제도가 특정 인종을 배제하고 원하는 학생들을 골라 뽑기 위한 도구로...

n.news.naver.com2010-10-25중립

[Interview] 교육공무원 으로 변신한 ‘대치동 학원가 전설’ 이범

공 교육 브레인 그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 감 취임과 함께 교육공무원 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사 교육 전설이... 입학사정관제 로는 사 교육 을 줄이겠다는 미국파의 목표 를 달성할 수 없다. 정책 입안자가 사 교육 메커니즘을...

news.donga.com2010-02-23비판

[이명박 정부 2년 성적표]분야별 성과-아쉬움, 전문가 100명에 묻다

연구소, 컨설팅 회사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 20명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가장... com ▼ “갈등해소 미숙하고 교육 격차 그대로” 정치- 교육 우려 높아 ▼ [ 교육 ·복지] 입학사정관제 - 고교다양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82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특례를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ᆞ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6-03-30

221686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2-13

2216272본회의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 시 겸직을 허용하여 국내대학의 교육 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23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13건의 법률안을, 김선동의원·고승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1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을 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함 -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12-30

1805661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여하는 자들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입학사정관들에게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윤리를 요구하고 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고승덕의원등 11인2009-08-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