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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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국회 입법] 정춘생 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41809501107045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 국회 입법] 정춘생 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선거 운동의 주체가 되어 매 세대에 발송하는 선거 공보의 작성(제65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 제71조 )... 또한, 대표 연설ㆍ대담자의 등록은 정당추천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에 준하여 공직선거법 제49조...
송영길 아들 딸 울분 "전두환 때도 이러진 않았다던데"
공직선거법 제71조 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과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 운동 기간 중 TV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이재명·조국의 침묵 속 보석 기각 송영길…“나도 불구속이었다면 재판...
공직선거법 제71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위해 선거 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는 후보자가 1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다수대표제는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의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됨 -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대통령결선투표에 나서는 두 후보자는 8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대통령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 - 대통령 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는 교호순번제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를 위하여 시·군·구 마다 정당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구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당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같이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지역방송시설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의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방송시설로 볼 수 있도록 지역방송시설의 범위를 확대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있어서 고비용의 조직 동원 선거를 근절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선진화 차원에서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음 - 종합유선방송국(System Operator; SO)의 지역채널은 지역밀착형 매체로서 미디어선거 활성화에 기여하여 미디어선거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과 위상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됨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 매체로서의 법적 위상에 있어 종합유선방송국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미디어선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선거토론방송을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국 추천인사가 배제되어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주체가 공영방송사로만 한정되어 있음 - 종합유선방송국을 적절히 활용하는데 미흡함이 있음 - 돈 안 쓰는 선거, 미디어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련법에 포함하는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과 각종 선거방송의 실시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국에게도 미디어 선거 책임을 부여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정함 -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권장함 - 궁극적으로 미디어 선거를 활성화시켜 저비용 고효율 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함 -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에도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공영방송사 이외에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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