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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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간소화한다···10월 22일 시행
개정 전파법 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맞춰 자기적합확인서... 자기적합확인은 측정·검사용이나 산업·과학용 등 전자파 영향 우려가 낮은 방송 통신기자재가 국내 기술기준에...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간소화… 전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개정 전파법 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무선국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맞춰 자기적합확인서... 자기적합확인은 측정·검사용이나 산업·과학용 등 전자파 영향 우려가 낮은 방송 통신기자재가 국내 기술기준에...
정부, 무선국 준공검사 이통사에 이양…" 무선국 안정화 판단...수수료·...
이동통신 사업 자의 자기확인 방식으로 바꾼다. 한국 방송 통신전파진흥원(KCA)과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무선국 검사와 전파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완화한 개정 전파법 이 오는 10월22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선국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무선국의 폐지ᆞ운용 휴지 신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의 경우도 같게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허가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허가를 확대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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