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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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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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와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운영 자율성 강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방송공사법안
-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 달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움 -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정보, 문화, 지식, 오락 분야의 공정하고 높은 품질의 독창적인 제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책무를 수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함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함 - 공영방송사의 설명책임 강화를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함 -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방송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는 그 정당성 및 실효성이 약화됨 -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함 -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을 방송을 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로 통합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명칭을 변경함 - OTT서비스를 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신설·분류함 -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체계를 수립하도록 함 - 신규서비스 승인 제도를 도입함 - 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하여금 매체 간 합산 여론영향력지수를 개발하도록 하여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목적이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여론다양성 보장임을 명확히 함 - 공정경쟁의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금지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금지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거부,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 취득한 시청자 정보의 부당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외주제작사에 대한 계약조건의 강요 등을 추가함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장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의 허가 및 승인과 재허가 및 재승인을 하려는 경우 매체별ᆞ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자는 그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할 때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경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의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 허가ᆞ승인, 재허가ᆞ재승인 시 대상사업자의 종류 및 특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심사항목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 허가ᆞ승인, 재허가ᆞ재승인의 심사항목을 방송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를 고시하도록 함 - 사업자 인수ᆞ합병 시의 기업결합 신고와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을 일원화함 -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부과 범위 등을 마련함 - 직접사용채널의 운용범위를 규정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범위를 조정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으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 - 공익채널 미운용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로 공익채널 운용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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