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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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외 입양 =0' 향하는 시대... 역사적 역할 다했다
ⓒ 연합뉴스 입양 활성화 담론이 법제적 층위에서 공식 등장한 것은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국내 입양 활성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해외 입양 에...
놓쳐버린 '아이들의 골든타임'... 국가 개입이 부른 비극
이 법의 개정은 2011년 이루어졌는데 그전 명칭은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었다. 국내외 입양 활성화 및 촉진 을 위한 법이었던 이 법에서 촉진 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입양 은 급격히...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뀐다.."예금보호한도 1억, 국가장학금 연 40만원 인...
보건·복지·고용 부문에서는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가... 등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 및 시행된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추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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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른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입양아동, 친부모와 양부모 가운데 양부모에게만 선택권과 결정권 등 입양과 관련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 - 입양아동과 친부모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가 적은 편임 - 입양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입양에 관한 아동과 친부모의 권리를 강화하고 양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은 입양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입양지원기관을 설립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의 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입양 기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은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 -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함 - 중앙입양지원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친이 될 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동의요건 및 사후관리를 명확히 함 - 입양아동의 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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