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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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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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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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때만 순직 군경으로 간주하고, 대민지원 및 업무상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상해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인정 등 보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소방관의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져 보훈의 범위에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소방관의 업무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과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여 보훈 등급에 차등을 두는 현재의 「소방기본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동법을 개정하여 순직 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근찬의원등 10인2010-08-12

1812808대안반영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며 5공화국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에 일조하였던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 심의위원회가 신군부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수사를 거쳐 징역형에 처해졌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한 사례가 있고, 평소에도 상습도박·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의 국립묘지 안장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 따라서 국가유공자라 하여도 반사회적 범죄를 규정한 특가법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김재균의원등 11인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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