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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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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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직세대 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함 -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함 - 공무원연금법 부칙을 개정함 -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유족연금액을 조정함 -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함 -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함 - 기여금 납부기간을 연장함 -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 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과 연금수급요건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급구조를 적용함 -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공무원의 기여율을 조정하고 퇴직연금 지급률을 인하하고 퇴직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함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금수급자의 퇴직 연도별로 본인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액 수준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4%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함 - 연금 지급 전액 정지 대상을 확대함 - 분할연금 수급권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의 부담 없이 학교법인이 전액 재해보상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조급여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산정할 때 교직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고 있음 - 이에 교직원이 같은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직위가 높거나 장기간 재직한 교직원이 받는 급여와 직위가 낮거나 단기간 재직한 교직원이 받는 급여의 차이가 매우 큼 - 이는 교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격차가 너무 커서 교직원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하위직 교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산정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법 중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재해부조금 및 가족(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함 -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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