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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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강정애 국가보훈 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20241203102242_31083.jpg&w=3840&q=75)
[Who Is ?] 강정애 국가보훈 부 장관
국가보훈 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 국가 유공자 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 제대군인 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등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5년 미만 복무 전역자도 취·창업 지원
보훈 부, 제대군인 법 개정안 12일 시행 중·장기복무자 전직 지원 금 10% 인상 연령·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확대 개편 제대군인 존중받는 문화 정착 앞장 병 포함 단기복무 장병들도 이제 제대군인 으로 대우받고 그에 따른...
국가보훈 부 격상! '선진 보훈 전환점'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해 1985년 1월 1일부터 국가보훈 처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된다. 오늘날에... 따라서 국가보훈 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 참전 군인 과 제대군인 에 대한 보상 ·보호와 지원 사업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5ᆞ18민주유공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지원 등과 관련하여 해당 5ᆞ18민주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ᆞ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독립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과 관련하여 해당 독립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ᆞ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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