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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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름 - 재해유발 요인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을 대규모 사업과 동일하게 협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함 -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과 관련한 협의제도를 구분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함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해 영향의 검토협의와 관련하여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관련 업무의 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한「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교류·협력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토록 함 -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가운데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기존의 중앙본부장이외에 시·도본부장도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한「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교류·협력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토록 함 -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가운데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기존의 중앙본부장이외에 시·도본부장도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재해의 92%가 강우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우수를 하천으로 신속히 배출하는 방안 위주의 시책을 추진하여 왔음 -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6월~9월)에 집중됨으로써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연 평균 강우량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가뭄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불균등 강우분포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풍수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증가되고 있음 -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우수유출을 저감하여 호우기의 풍수해 및 갈수기의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하수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단지조성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계획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개발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계획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건축허가 대상 민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도 승인 및 허가권자가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의무적 설치 대상 또는 설치권고를 수락한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포함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개발 사업 소관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도시의 경제ᆞ사회ᆞ문화적인 특성을 살리고 우수의 유출량 저감을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ᆞ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우수유출저감시범지구를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최소한의 음용 또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비상시 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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