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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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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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등록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임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에 포함하고 등록 또는 번호판을 부착할 근거를 마련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포함하는 법이 본회의를 통과함 - 전기자전거 운행에 있어서 등화 장치 부착 의무를 신설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하고 현실과 맞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이 큰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폐지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자전거주차장 설치범위를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삭제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가의 영향으로 자전거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자전거의 도난과 분실이 잦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홍보가 미흡하여 실제 자전거 등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전거 판매업자는 자전거를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에게 자전거 등록 제도를 알리고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는 때에는 자전거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등록된 자전거는 도난 및 분실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자전거의 소유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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