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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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2026년 2월4일에는 대전과 세종을 찾아 방송 미디어 통신사무소 대전분소, 계룡산송신소, 세종 시청자미디어센터 를...
"'악역' 자처하는 게 기자의 소명"
재난 미디어센터 기후위기대응팀장과 제44대 KBS 기자협회장을 역임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박경호... 이제 방미통위 의결이 가능해졌으니 개정 방송법 에 규정 된 임명동의제나 편성위원회 같은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알고리즘이 부추기는 확증편향 차단한다"
방송법 90조 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 재단을 설립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결국 법전을 펼쳐 봐야 이 재단의 역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셈이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실현시키기 위해 방송사업 진출이 가능한 대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으로 명시토록 하고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운영 등에 있어 공영방송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 이사회의 운영, 이사의 결격사유 및 이사회의 직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을 보완해야 할 시급성이 제기됨 - 여론독과점 현상 등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바람직한 방송언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 독립제작사, 준종합편성, 여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국가기간방송의 정의를 규정하고 업무의 범위를 정함 - 방송편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대표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 허용토록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시장점유율(전년도의 발행부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미만인 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 중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업자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제로 함 -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연 및 출자 제한을 강화함 - 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의 비율을 100분의 49로 함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시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심사기준을 강화함 -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매체의 실태조사 등을 위한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둠 - 방송사업자의 지분 또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인수하는 자는 여론다양성위원회에 여론다양성 영향심사를 요청하도록 함 -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과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시간의 비율로 산정함 - 다양성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된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전체 방송채널의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장의 25%에 도달하는 경우 동 방송사업자는 여론지배적사업자로 간주함 -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연평균 시청점유율이 20%에 도달하는 경우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6%에 도달하는 경우 여론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사 선임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사장의 면직조건을 명시함 -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의 구체적인 징수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함 - 방송구역에 있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구역과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함 -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및 광고관련 규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 -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무기관으로 지정함 - 보편적 방송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의무제공을 규정하고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지급을 명시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 7. 19 박찬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3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4. 10. 4 김재홍의원이 소개한 청원 등 3건의 방송법 개정관련 청원에 대해 각각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관광위원회(2004. 11. 25),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 18),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및 4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4. 19/21),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2. 8)에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윤원호의원, 김충환의원, 민병두의원, 김재윤의원, 천영세의원, 박형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방송심의 제도의 개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해외한국어방송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광고시간 자막 표기 의무화,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방송심의와 관련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방송분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의 조정절차,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 -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동포 7백만이 한 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오면서 거주국 문화권에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한민족문화를 유지해 온 중심에 동포들이 운영하는 한국어방송의 역할이 지대했음 - 해외에 있는 한국어방송사는 열악한 방송장비, 콘덴츠의 부족 및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방송운영이 중단되거나 방송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임 - 이에 해외 한인교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한국어방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11. 12.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애니메이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 제도를 확대하고, 애니메이션의 주시청시간대의 편성을 유도하며,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공익성 방송분야와 공익채널이 통합·축소됨에 따라 현재 송출되고 있는 장애인 전문 채널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선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둠 -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함 -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채널제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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