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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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이 기간은 전체 육아 휴직 1년에는 포함되나 3회 분할 한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나아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허용하여야...
![[철강 노무 이야기] 육아 지원제도 확대…철강업계 인력운영 체계 다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erro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0004_55584_250_v150.jpg&w=3840&q=75)
[철강 노무 이야기] 육아 지원제도 확대…철강업계 인력운영 체계 다시 ...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령」과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기 육아 휴직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육아 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 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
확인서 못받으면 ' 육아 휴직급여 불가' 논란
첫 신청때 회사발급 서류 필수 강제할 수 없어 … 개선 시급 한 저비용항공사(LCC) 객실승무원들은 임신 과 함께 비행 업무에서 배제돼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출산 후 고용보험 의 육아 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전체를 유급으로 하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동료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확대하고 동료수당을 도입하려는 법률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고용과는 여전히 격차가 심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임 -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연대급여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부조수당 지급,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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