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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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기섭 "청주를 신수도권 중추도시로 조성"
송 예비후보는 "100만 특례 시에 준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통합 청주시 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6.3선거] 송기섭 충북지사 예비후보 '첨단산업 심장 청주' 5대 공약 발...
그는 '100만 특례 시에 준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통합 청주시 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 당시 약속받았던 정부 지원 의 미이행...
![[팩트체크] "뭉쳐야 산다"…행정통합의 역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2%252F10%252FAKR20260210076800518_07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뭉쳐야 산다"…행정통합의 역사
관한 법률 '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묶어 남양주시, 강원도의 춘천시·원주시·강릉시·삼척시·춘천군·원주군·명주군 및 삼척군을 춘천시·원주시·강릉시·삼척시로 개편했다. 충청북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된 청주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종전 농촌지역으로서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함 - 통합 이전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장이 이행을 약속한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청주시장의 이행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민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결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하고자 함 - 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을 결정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통합과정에서 마련된 합의문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합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어 중앙부처 이전이 시작됨 - 세종시의 성공적 출범 준비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라 편입되는 공주시, 청원군,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이 한꺼번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정수는 최대 33명으로 늘어날 수 있고 기존 지역은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방의회의원 선거일 당시 주민등록이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구역 안에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지역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비례대표의원도 충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의원수를 지방의회의원정수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정수를 국회의원 1인으로 하고, 연기군 일원과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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