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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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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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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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의의 매수자·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 이 단순한 양성화 조치 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주거 현실 문제를 제도권...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 법 국회 통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복적인 위반 건축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
달동 먹자골목 위반 건축물 양성화 없다
관한 특별조치 법' 등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안 이 발의돼 심사(계류)중에 있지만 그 적용 범위가 주택... 불법 건축물 등 위법 행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사실상 불법행위 전반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라며...
![[입법 프리뷰]전현희 의원, 위반 건축물 양성화 법’ 대표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12%252F09%252F202512091527169950002-2-635458.jpg&w=3840&q=75)
[입법 프리뷰]전현희 의원, 위반 건축물 양성화 법’ 대표발의
위반 건축물 을 양성화 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갑)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이기도 함 - 지속적 유지관리에 의한 건축물의 자연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 건축물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함 -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한 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건축주 및 임대사업자를 말함 -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와 점검시기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효율적 체계를 갖추도록 대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등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함 -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함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법 준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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