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해양 레저 관광, 규제혁신으로 新성장산업으로 육성
｢동력 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개선과제 ❶). (기대효과) 이로써 국내 레저 선박... 때 대여업 체 직원이 요·보트에 탑승하는 경우 가 많아 프라이빗한 요트 대여가 어려웠으나, 양측의 계약에...
해양 레저 관광, 규제혁신으로 新성장 산업화
이에 해양 레저 선박(플 레저 보트, 동력 수상레저기구 )을 포함한 길이 24m 미만 소형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대해... 요·보트 등 소형 레저 선박을 대여할 때 대여업 체 직원이 요・보트에 동승하는 경우 가 많아 프라이빗한 요트...
레저 용 선박 국제표준 국내서 인정 … 해양 레저 관광산업 키운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득 과정 중 이론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면허 취득을 수월하게 한다. 또 스킨스쿠버 활동을 할 경우 잠수복 위에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해야 했던 것을 폐지한다. 소형 레저 선박 대여업 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를 추가하고, 성폭력 범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시험, 교육 업무 종사를 금지하며, 내수면과 해수면에 적용되는 기상특보를 구분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에 비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실제 사고 위험도 클 수 밖에 없음 - 해상에서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함 -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 및 안보위해 요소의 제거를 도모함 -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11일에, 2009년 12월 14일 현기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15일에, 2010년 3월 5일 백성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8일에, 2010년 3월 8일 허원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9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상레저ᆞ스포츠 분야의 산업성장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수상레저와 관련된 규제 및 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이 수상레저를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수상레저ᆞ스포츠 분야를 산업성장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 다른 법률에서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ᆞ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종면허 특례규정을 마련함 -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정신질환자 등을 삭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함 -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장하고,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 -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함 -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상레저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함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ᆞ장치의 변경시 검사요건을 완화함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트는 일반조종면허와 별도로 요트조종면허를 두고 있음 - 주요 요트선진국은 요트조종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일반조종면허로 간소화 하고 있음 - 요트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