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각종 대회,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정의하고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무예의 올바른 계승 및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전통무예진흥법안
-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계승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되찾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전통무예를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예로 정의함 -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예로 정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통무예활동을 보호·장려하도록 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전통무예의 진흥활동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하고 한국전통무예진흥회의 경비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받았을 때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단합시킨 호국정신과 민족정기가 면면히 배어있는 전통문화임 - 최근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전통무예는 아무런 국가적 지원과 관심 없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음 - 전통무예를 민족의 뿌리찾기 차원에서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하고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유산의 관리기능이 정부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불교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전통사찰 등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전통사찰의 보존에서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하기 위함으로 변경함 -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적용대상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전통문화유산으로 한정되도록 수정함 - 토지의 효율적·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도에 관한 취지를 고려함 - 전통사찰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지원사업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문화재청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최소화되도록 수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