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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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진소방서, 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모집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업소 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며 소방시설법 제16조...
경북소방,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신규 접수
최종 선정된 우수 업소 에는 인증표지가 부착되며 법정 소방 안전 교육 1회 면제, 화재 안전 조사 2년간 면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 적용, 안전 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불 나면 어쩌려고"... 서울 숙박 업소 90% 스프링클러 '미설치'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 업소 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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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08년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심사·의결함 - 다중이용업소 등록 이후에 영업장 내부구조를 밀집형·미로형 구조로 변경할 경우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방염처리가 미흡한 실내장식물 사용 등을 방지하기 어려움 -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등록 이후에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영업장 내부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시원과 같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에 용이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시원과 같은 숙박 관련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시 초기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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