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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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기 자격증' 법무사 1차, 합격선 오를까 내릴까?
7,792명 출사표 던져…1차 기준 18.55대 1 경쟁률 작년 체감난도 높았던 제4과목 등 2과목 과반 과락... 이어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역시 54.4%의 높은 과락률을 기록하며 2024년의 46.5%에...
'상속인이 없는 죽음' - 무연고사망과 특별연고자 제도의 현주소
두 사람은 장례라도 치러주고 싶었지만, 가족관계 등록 부상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 다음... 일본은 2016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며,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만으로는 감당할...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시민단체,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출생 등록 에 관한 법률 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주목한 것은 아동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성전환자에 한정된 성별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성별정체성에 따라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 영아유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상담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 -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는 상담기관을 통해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 산후 보호를 위해 산전, 산후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보호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기관의 장에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과정에서 얻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기관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사실,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 보호출산으로 자녀를 출산한 친모는 출산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음 - 자녀를 인도한 친모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도록 하고, 다만 친모가 입양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모로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인수한 후 해당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입양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함 -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아동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담기관에 보호출산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가 성년에 도달하면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출생증서 열람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의 열람을 허가하도록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신하여 가족관계를 기록·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교부되고 있으나 증명서에 불필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음 - 증명서 교부청구 시에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외의 배우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외되도록 함 - 이 법에서 증명서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세분화한 취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출 목적을 벗어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직접 규정하여 과도한 증명서 제출요구를 억제하고자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하도록 하고 입양관계는 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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