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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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이진숙 '여자 전두환'으로 불러야…국회에 둘 수 없어"
마무리 발언 에서 김 대표는 "이 의원이 왜 '여자 히틀러'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거냐는 말씀을 주변에서 듣는다.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됐다...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에 이진숙 "국회서 초유의 상황이..."
발표자의 ' 발언 공동체'로 엮어서 처벌, 징계하자는 초유의 상황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이어 천 의원 은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 국회법 에 따른 헌법 준수 의무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여자히틀러' 고소당한 김민석 "이진숙, '여자 전두환'으로 부를까"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은 지난 24일 김 대표의 '여자 히틀러' 발언 에 대해 모욕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은 정당간의 합의의 산물로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법체계 통일성 및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 - 법체계 전부를 살펴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일방적 개원거부로 인한 헌정 공백상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신속한 안건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의원회관 사용의 근거규정, 교섭단체의 구성, 상임위원회 정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함, 의장의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함, 상임위원회에 직능소위원회를 둠, 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5개월이 경과한 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함,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는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한 법률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자동 상정되도록 함, 징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ᆞ특별활동비는 해당 달의 1/2을 감액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의사진행발언이 무리하게 강행됨으로써 원활한 의사진행이 방해되는 사태가 발생함 - 이를 제재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절실함 - 국회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할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하여 발언의원수를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함 -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을 때에는 의장은 반드시 경고나 제지를 하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즉각 발언을 중단시키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본회의장이 구축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안 등의 배부 및 전광판 사용 근거를 정함 -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함 - 의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등은 속기의 방법에 의하여 회의록이 작성되지만 동영상 상영이나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경우에는 속기의 방법으로 기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이 경우 동영상 자료 또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전자회의록에 전자게시하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5건과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의장으로부터 제시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1건을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관하였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운영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만료로 인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76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다시 이관하였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1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장 의견제시 1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3건,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장의견제시 1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는 세입세출과 기금을 통합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함 -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징계로 일원화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에 포함함 - 의원의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함 - 상임위 구성 전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을 제의한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음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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