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분뇨수집·운반업허가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9조의 “환경측정분석사”와 관련하여 제2항제3호에서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 - 이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19조제2항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의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와 관련하여 제1항제6호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 이 중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질환경보전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2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