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8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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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3공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고,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인하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교육위원장2025-02-26
2200951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원리금을 대출 잔액으로 규정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창민의원 등 13인2024-06-26
2200639본회의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정을호의원 등 13인2024-06-1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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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89임기만료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고 자격요건을 정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매 학기 금리는 학기 시작 직전 6개월 국고채권(3년)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계산할 때 군복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안민석의원등 12인2010-04-05
1808915임기만료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이상민의원등 10인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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