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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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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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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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3월 10일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9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8일 채수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21일 및 2005년 10월 26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2005년 11월 2일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1.30)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2.6)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2.7)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5년 12월 7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 -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고 이의신청의 임의절차화함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세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세 감면규정의 개선과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에 대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각각 추가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지방세 감면규정의 개선,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함 -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함 -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함 - 취득세 분할납부제도 신설,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담 경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설치ᆞ교체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함 -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함 -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목적을 명확히 함 - 서민생계형 자동차는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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