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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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신· 출산 ’ 퇴직 사유에 남성은 제외?… 복지 안전망이 지운 ‘돌보...
‘임신· 출산 으로 인한 퇴직자’에는 임산부를 돌보려고 일을 그만둔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다. “남성의 육아 참여가 보편화되면 여성의 권리 신장에도 기여하고, 여성의 경력...
![[2030의 답, 2년 뒤] ② 단축근무 승인 후… 돌봄 시간을 지키는 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ice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1253_61507_457_v150.jpg&w=3840&q=75)
[2030의 답, 2년 뒤] ② 단축근무 승인 후… 돌봄 시간을 지키는 조건
때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쓰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했다. 이후 서씨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센터... 서씨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100만원 줄었고, 고용보험 에서는 50만~55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아빠 출산 휴가, 고용보험 168만 원 받고 끝? 노무사 "차액은 사장님한테...
그래서 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1년 안에 퇴사, 고용보험 에서 이직하게 되는 상실 신고를 하게 된 그 데이터를 통계를 냈기 때문에 남성, 여성 모두 다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여를 불문하고 1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이에 남성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자녀양육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급여액을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함 -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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