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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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돌봄의 책임을 여성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온 종전의 제도 설계를 배우자에게로 넓히고, 사용할 수 있는... 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이 기간은 전체 육아 휴직 1년에는 포함되나 3회 분할 한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나아가...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920_214884_2851_v150.jpg&w=3840&q=75)
[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
인해 여성 경영인의 사업 영위 기간이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짧다. 출산 · 육아 ·돌봄에 대해 정부가... 또 "셋째로, 새로운 지원금의 종류를 나열해 추가하는 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채무조정·재기...
여성 연금 사각지대 줄인다더니… 출산 크레딧은 남성 쏠림
여성 은 임신과 출산 , 육아 로 인한 경력단절 탓에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대기업(30일)이나 중소기업(90일) 출산 휴가 중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연금 보험 료 납부 예외로만 인정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남·여를 불문하고 1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이에 남성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자녀양육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아가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급여액을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도록 함 -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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