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78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550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만1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육아부담이 매우 큼 - 여성의 과도한 영아에 대한 육아부담은 출산기피로 이어지면서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사회의 지속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남성의 양육참여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김성식의원등 17인2011-01-03
1805805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하더라도 승진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우려, 직장동료의 부담,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사업장의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꺼리게 되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이에 근로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등 20인2009-08-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