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8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23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외 출산 시 누락될 수 있는 출생 통보 의무를 보완하기 위해 119 구급대가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소방청장 등이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2-03
2214438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로 욕설, 비속어 등 부적절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아동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생신고 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0
2212737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함.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604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신고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구청에서만 할 수 있어 업무로 인한 장기출장, 지방파견 등의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움 - 출생신고 때문에 일부러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지 근처의 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구청까지 가야만 하고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됨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등 10인2011-01-11
1802953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혼모 자녀에 대한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해 출생신고 시 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김영선의원등 11인2008-12-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