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군 복무 청년 지원 확대, 담합엔 가격 바로잡기" 법안 2건 대표...
일부개정 법률 안'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이 정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기업 간 담합으로...
공정 위 처분 '고법 직행' 2심제 논란…"시장 경쟁 회복에 신속함 필요"
기업 이 공정거래 위원회의 담합 등 경제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심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공정거래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정 당시 도입됐다. 경제 사건은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전문...
공정 위가 벼르던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법원, 벌금 5000만원 선고유예
공시대상 기업 집단(공시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ᆞ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로 정의함 - 상시 5명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주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아닌 단체의 정당한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단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ᆞ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업주와 종사자는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업주는 종사자와의 계약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 - 사업주가 부당한 해지를 하면 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종사자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간 1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함 - 사업주는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체 조직과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요구에 납품대급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 대기업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 할 경우, 이행명령하고 위반 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사항에도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이자 미지급 위반사실 등을 추가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기업의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참가자들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가로막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진입을 원하는 개별 사업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측면에서도 철저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규율방법으로 공동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해당 기간의 매출액에서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였을 매출액을 공제한 부분으로 그 속성상 추정할 수밖에 없는 수치임 - 현행법은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회수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이에 따라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과점은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임 - 정유사간의 담합행위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상에서 독과점을 근절하여 가격의 왜곡현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