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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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금융당국 고위공직자 중 재산 1위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fntimes_www%252Fimg%252Fdefault_bimg.png%253Fp%253D003&w=3840&q=75)
[재산공개] 금융당국 고위공직자 중 재산 1위는
김한철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25억3000만원(1억원 증가),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이... 등록대상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국회정무위 부산 금융기관 국감,과도한 복지 등 질타
이날 국감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 보증기금 등 부산 소재 4곳, 대구 1곳( 신용보증기금 ) 등 5개 금융 공공기관이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받았다. O이날 국감에서는 임원 들에 대한...
신보·기보 한국기업데이터에 기업정보 특혜제공 의혹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임원 을 소개하고 있다. 2015.9.22 ccho@yna.co.kr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 보증기금 이... 포함된 신용 조사서를 한국기업데이터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임원이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임원의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됨 - 이에 신용보증기금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등에 기금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이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임원의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됨 -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등에 공사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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