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2배 과징금'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저축은행 지점 등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임원 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경감해 이들의 직무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 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의 상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접근성을 제고하고, 임원 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경감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무위 부산 금융 기관 국감,과도한 복지 등 질타
이날 국감은 한국 예탁결제원, 한국 자산관리 공사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부산 소재 4곳, 대구 1곳(신용보증기금) 등 5개 금융 공공기관이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받았다. O이날 국감에서는 임원 들에 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원이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임원의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됨 - 이에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등에 공사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이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임원의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됨 -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등에 공사의 임원이 미리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