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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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928_244658_4548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
최근 10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추세치를 산출하고 이를 넘는 금액은 재원으로 적립한다.... 건전 재정 에 매우 엄격한 독일(65.4%)보다 낮다.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비기축 통화 국 중에서는 낮지...
세수 대박? 800조+알파, 확실하게 돈 쓰는 정부로 간다: 슬로우레터 7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 재정 전략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은 “지금이 바로... 연간 기준으로 7348억 원과 6500억 원, 7000억 원이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방문 고객 3명 가운데 1명이 외국 인이...
대한민국은 ‘빚잔치’ 중...부채 골든타임 5년 남았다 [채제우의 오지...
근데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기축 통화 가 아닌 나라 중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빨리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00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해 예산의 과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재정관련 법령에 의하면 환율상승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액이 전액 보전되지 않아 해당 관서는 필수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환율하락으로 잉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이ᆞ전용을 금지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하며, 환율상승으로 인해 예산부족이 일어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비를 통해 매 분기별로 이를 전액 보전토록 하고 그 내역을 보고받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여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해외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시기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30일 전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예산 이?전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함 - 자연재해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예비비 개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dBrain 시스템 등 정부의 재정운용 시스템의 재정정보를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시배정하거나 배정유보 등을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별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배정유보 및 집행보류가 발생할 때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의 전용 및 이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화예산에서 발생하는 환차익 및 환차손의 처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무리한 이용에 따른 사업차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외화예산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환차익 및 환차손에 대한 처리원칙을 국가재정법에 신설하여 예산의 무원칙하고 재량적인 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의 신청요건으로서의 불가피성과 보충성을 명시함으로서 예비비 사용의 예산낭비 소지를 없애고 연례적·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에 정하여진 목적 이외로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려 함 -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신규로 지출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산으로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이 필요한 경우와 예산의 이용·전용 등을 통한 충당이 곤란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에 정하여진 목적 외로 예비비를 집행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이용·전용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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