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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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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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함 -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함 - 제재 규정을 합리화함 -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법 해석과 집행의 명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정비함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함 -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법 해석 집행의 명확화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가산세 규정을 정비함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음식업 자영업자는 정체되어 있는 소득에서 각종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이를 고려하여 매입세액공제공제율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연장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세율이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에 비추어 상향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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