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뉴스분석] '초과이윤'과 선 그은 청와대…'추가세수 기금화'로 양극화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21%252F2607211646437180_863_tc.jpg&w=3840&q=75)
[뉴스분석] '초과이윤'과 선 그은 청와대…'추가세수 기금화'로 양극화 ...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30% 이상), 공적자금 상환 등에... 불평등을 심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기회의 불평등과 사회 적 양극화 로 연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15조원 초과세수’ 펀드나 기금 ‘만지작’…“성장 중소기업 기금도...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는 지방교부세 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한 뒤...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양극화 심화에 대비, 소득 재분배 강화에 재원을 쓰는 것도 미래 투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김용범 실장이 쏘아올린 ‘국민배당금’…논란 넘어 논쟁으로
특히 AI와 로봇의 발전으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양극화 가 심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환 과정을...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지방교부세 ,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신규 재정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2005년 분권교부세의 형태로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연장 및 비율을 확대하고 분권교부세의 분배기준, 분배내역 및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율을 축소하고,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함 - 복지ᆞ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함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