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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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대 대선검증 “문제는 세금이야!”
복지에 대한 국민 부담도 적다. 세금과 4대보험 등과 같은 사회 보장부담을 합친 국민 부담률은 24.6%인데, 이... 심 후보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주 공약으로 삼고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 세의 10~20%를 떼어내...
![[촛점]' 사회복지세 법 제정안' 국회 통과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촛점]' 사회복지세 법 제정안' 국회 통과될까
따라서 조 의원은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회 복지사업을 확대... 증여세, 종합부동산 세에 대하여 사회복지세 를 부가하고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세법안
-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불균형 해소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등 복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함 -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사회복지세법을 제정하여 복지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여 양극화 해소와 보편적 복지확대에 기여하고, 그 재원을 지자체에 교부함으로써 지방재정 안정도 도모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건축예정 토지면적에 대한 과세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실정임 - 건축예정 학교부지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은 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의 상당액을 회수하는 수준에 이르러 에너지 기술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투자의 취지와 효과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음 - 이에 건축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감에 관한 예외 허용근거를 마련함 -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 신설 등을 함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분권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강한 지방자치가 착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추가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하고 지방소비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도세로 함 -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에 대해 규정함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감면 및 공제, 신고 및 부과 결정내역의 통보, 가산세,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지방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정과 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외국법인에 대한 지방법인세 과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납세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이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정비함 - 분납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 -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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